범칙금 과태료 벌점 제한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과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적발된 시점에 사람이 발견했는지 혹은 무인카메라가 적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나 범칙금은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 개인에게는 훨씬 치명적입니다.

범칙금으로 인해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범칙금 납부기록이 범칙금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납부 이력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있어 취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구체적인 차이는 가장 대표적인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사유인 제한속도 위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교통 법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고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뉘어 적혀있어 초보 운전자는 어떤 것을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무인카메라가 적발 현장에서 형사 또는 경찰관 등이 직접 적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체납시 예금 압류, 번호판 염치/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벌점 있음
(체납시 즉결심판, 면허정지 처분 가능)

*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미납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고지서를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을 낼 경우 벌점이 남아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으므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높이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범칙금을 과태료로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초과 속도 과태료 법칙금
승용차 승합차 승용차 승합차
20km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3만원
20km~40km 7만원 8만원 6만원 + 벌점15점 7만원+ 벌점15점
40km~60km 10만원 11만원 9만원+ 벌점30점 10만원+ 벌점30점
60km~80km 13만원 14만원 12만원+ 벌점60점 13만원+ 벌점60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만원씩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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